정부, '클린 디젤'정책,혜택 폐기하고 2030년까지 디젤 '제로화' 방침
지난 8일 정부가 '비상ㆍ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2009년 이후 사용된 클린디젤 정책의 공식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은 사라지고 주차료ㆍ혼잡통행료 감면 등 경유차 95만대에 부여되던 인센티브가 폐지됩니다. 지금까지의 정부의 모호한 혜택과 기준은 정말 의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WLTP 기준을 국내 적용 시키면서 우리나라도 탄소 배출량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경유차도 2030년까지 ‘제로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휘발유차보다 더 깨끗하다며 국내에서 판매가 장려됐던 디젤 승용차의 시대의 종말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디젤엔진이 장착된 자동차는 보통 트럭이나 대형차종에 불과했으나 언제 부턴가 승용차에게도 디젤엔진이 창작되면서 그 파급력은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정말 어마어마 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검은 연기가 나오던 디젤에서 무색의 연기가 나오니 그럴 것이라 믿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2010년 하반기부터는 유로5 이상 기준을 만족하는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 주면서 경유차 보급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다 디젤 엔진의 소형 SUV들이 대거 출시되면서 디젤의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 못했죠. 클린 디젤 하면 떠 오르는 폭스바겐의 디젤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상황은 급반전됐습니다. 디젤 승용차의 판매가 크게 위축됐고, 최근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클린디젤 정책은 공식 폐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업계에서는 친환경이라는 새로운 소스의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를 출시하게 되면서 시장의 판도가 바뀌게 됐죠.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던 클린디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디젤 승용차 대부분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제3종으로 분류됐습니다. 이 점이 바로 오류인데 혜택을 주기 위한 분류가 모든 차종에 포함되면서 디젤 차량도 여기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가솔린 터보 차종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클린 디젤' 정책의 폐기는 반갑지만 여기에 뒷받침되는 정책과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통해 노후 경유차 퇴출과 함께 신규 경유차를 억제하고 LPG차 사용제한 폐지 등을 통한 경유차 비중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구체적 방안은 나오지 않았으나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 도입 및 단계적 유류 상대가격 조정방안 연구 등이 따를 것으로 알려졌죠.
다만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에 이어 정작 지난 2년여간 논의되던 유류 상대가격 조정을 비롯 대형화물차에 주는 유가보조금, 수송용 에너지 세제 개편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빠져 아쉬움이 남습니다.
글로벌 기준을 적용하여 큰 틀의 정책을 내세운 것도 좋지만 여기에 쓰이는 비용의 내용이 아쉽습니다. 모든 정책들이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상자에게 너무나도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도 옳지 않죠. 또한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지출 보다는 장기적으로 더 큰 효과가 나오는 곳에 쓰여야 한다고 봅니다. 당장의 입막음에 큰 비용을 지출하다 보면 어떠한 친환경 정책도 클린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어 해당 산업이 급속도로 위축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먼저 프랑스 파리의 경우 2024년부터 경유차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여기에 더해 2030년에는 휘발유를 포함 내연기관차 운행을 금지한다고 밝혔죠. 이에 따라 자동차 업계들은 발빠르게 친환경 차를 개발 및 출시를 하는 대응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웃한 영국 역시 2040년까지 휘발유와 경유차 운행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는 2024년부터 디젤차 도심 진입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올해 초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유차 운행 금지를 허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디젤차가 달릴 수 있는 도로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클린디젤 정책 폐기에는 공공부문이 앞장섭니다. 이번 대책에는 공공 부문의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2030년까지 공공기관의 경유차를 아예 없애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겼죠. 한편,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경유 트럭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경유차 이용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매할 때 주던 보조금을 기존의 최대 165만원에서 565만원으로 확대키로 해 정부의 목적과 속도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발 빠른 정책과 엄청난 혜택 어느 것이라도 적극적인 홍보로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간의 소통이 잘 되고 그 간격이 좁아진다면 어떠한 정책도 쉽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